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확충해 총 1934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4대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 ‘민선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 2016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국공립 비율은 13.7%에서 28%로, 정원은 6만5000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된다. 현재 서울시는 93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15개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된 122개동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지역별 균형을 맞춘다.

또 지역의 보육수요와 실태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신설하고,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압박을 최소화한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 최소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이 전환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를 7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신축 시 개소당 약 22억원이 소요되는 확충비용을 85%수준인 개소당 6억3000만으로 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이에 1000개소 확충에 총 630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현재 90%까지 지원하는 확충비를 최대 95%까지 확대·지원해 자치구 부담을 경감한다.

보육품질 담보를 위해 보육교사와 원장 채용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5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해 보육교사를 채용을 지원한다. 버육교사 공모교육을 통해 10월부터는 인력풀이 운영될 예정이다.

원장 채용기준은 ‘원장경력 4년이상+현장경력 3년이상’등 최소 7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외에도 국공립 전환 대상시설 사전 검증과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지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신규 유형의 비용절감형 모델도 발굴·추진한다.


복지뉴스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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