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가 해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급 보육교사의 배출기관 중 학점은행 비율이 4년제 및 2·3학년제 대학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비 지원대상 아동은 2005년 42만명에서 무상보육 실시를 기점으로 2012년 139만3000명, 2014년 148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약 3.5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10~2014년 어린이집은 3만8021개소에서 4만3742개소로 5721개소가 증가했으며, 이중 가정어린이집의 증가세는 1만9367개소에서 2만3318개소로 7793개소가 증가해 전체 어린이집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설립이 용이한 가정어린이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배출 인원도 2010년 총 56만138명에서 2014년에는 1급 15만6463명(28%), 2급 35만5739명(64%), 3급 4만7936명(9%)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배출 인원은 보육교사 1급(2만4048명→4만2036명)과 2급(6만2291명→7만8224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3급(1만784명→8323명)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는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고,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1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별 2급 보육교사의 배출현황에 의하면 4년제 대학 및 2·3년제 대학은 2만9816명에서 2014년 2만26250명으로 감소했으나, 학점은행은 1만6132명에서 4만1183명으로 2만5051명 증가했다. 배출 비율도 4년제 2·3학년제 대학은 34%인 반면, 학점은행은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최동익의원은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무상보육을 통해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만 골몰했을 뿐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육교사의 질 관리다. 학점은행을 통해 보육교사증이 남발되고 있는 자격제도를 시정하고, 교사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뉴스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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