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제약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거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에 맞추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복지위는 법 개정을 통해 납부기한을 도과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해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대상을 가입대상과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의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했으며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찬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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