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사서비스 종사자도 공식부문의 일자리로로 인정받아 4대 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맞벌이 가구 등 가사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지하경제 영역이라 이용자는 서비스 질을 담보받기 어렵고, 종사자도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거래 방식에서 쿠폰과 바우처 형식의 가사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방식은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시킨다.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급구조를 개편한다.

또 적정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급구조에 참여를 촉진시킨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 세제 혜택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종사자들의 노동권보호, 시장의 확대, 세수 확보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해 워킹망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이 선도가 되고 민간에는 사업주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뉴스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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