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오는 5월 23일 소멸된다.



이에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면 대다수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례법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인원도 상당수에 이르러 개인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인 것을 감안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인 또는 다수가 대표로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청구도 못해보고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국회가 해당 특례법안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뉴스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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