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73만명으로 추정된다.이는 2011년 조사보다 약 5만명의 장애인이 늘어난 것이며 사고와 같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8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으 지원에 의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갑작스럽게 장애인과 장애가족이 돼 혼란이 되는 가정이 많음에도 개인에게 한정돼 있다. 또한 그 마저도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르고, 소득 수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대다수의 장애인과 그 가족은 배제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6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가족들을 지지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못해 지자체 지원만으로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토론회로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이 법제화가 돼 장애가족들도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은경 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의 현실은 일반적인 가족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돼 있고 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비해서도 그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는 형국"이라며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가족지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장애계 관련 참석인들.]
이에 장애인가족지원법에는 장애인 가족이 겪는 부담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안에 가족지원이라는 조항을 추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제2장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긴 2조를 신설하고, 제3장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명시된 2조를 신설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혜준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부교수는 서회장의 발제에 동감했다. 박교수는 “현재 장애인의 소통과 교육,취업에 관해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는 장애아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과 같은 버팀목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며 가족의 내적인 힘만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점을 꼬집었다. 또한“히말라야 등반가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등반에 필요한 휴식의 공간이라면 장애아 가족에게는 가족지원센터가 베이스 캠프다”라며 장애아가족지원정책이 적극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광 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가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장애인 가족지원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제정 법안을 살펴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비중이 큰데 당장 여러 센터를 확장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가족지원체계를 만들고 이 안에는 큰 방향성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계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서회장의 발제에 공감을 했지만 한상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은 "발제자는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법을 제정하거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통해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장애아동복지법 등에는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미리 철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신중해야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유정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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