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약속하며, 240만 장애인유권자와 12개의 장애인 공약을 약속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인복지는 복지재정 효율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 방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4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해 박근혜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개선 외 9개 공약과 문화가 있는 삶의 ‘맞춤문화’ 영역에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관광’영역에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등 장애인과 관련된 공약 2개를 포함해 총 12개의 공약을 중심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했다.

공약 중간평가는 연대단체들이 각 공약별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역의 장애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 332개 단체에 각 공약별 이행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공약별 분석보고서는 국회의 자료 협조를 받아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는 취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공약이행 실태를 중심으로 평가 했다. 공약별 이행 정도에 대한 만족 정도는 5점 척도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5점에, 낮을수록 1점에 가깝도록 점수를 부여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공약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정도는 1.94점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공약 대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발달장애인법 제정 공약은 완료된 상태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유권자와 가족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중앙과 17개시도의 장애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장)들은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 낮은 만족정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공약 중 이행 정도에 대한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개선’으로 1.87점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식화를 선언했지만 지난 5월 폐지가 아닌 중・경으로 단순화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밝혀 이행의지가 없음을 보인바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 못해 가장 낮은 이행 만족정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낮은 만족정도를 보이고 있는 공약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가 있는 삶의 영역까지 포함할 경우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공약이 전체 12개 공약 중 가장 낮은 이행 만족 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약 중 가장 높은 이행 만족 정도를 보인 공약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2.51점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중 가정 먼저 이행 완료한 공약이지만 법제정과 실행과정에 있어 당초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법의 실효성에 있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부분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공약 중 가장 높은 이행 만족을 보이고 있지만, 그 만족 정도는 보통이하의 낮은 수준이다.

지금 장애인의 삶은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 현재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이행을 위해 온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com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