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보육수당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촉진되고,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시 안전띠 착용 확인 규정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보육수당제도가 폐지돼 직장어린이집 설립이 촉진됨에 따라 직장근로자의 보육환경과 육아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할 수 없다면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해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등 공표기간을 연장하고, 2개의 일간지에 게재한다.

또 오는 29일부터 학원, 보육시설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운전자는 좌석에 어린이가 앉았는지 확인만 하면 됐다.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교육 이수의무를 강화한다.


복지뉴스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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